전월세 증액 5% 상한, 이렇게 적용돼요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차임(월세)이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청구할 때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(5%)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. 또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증액한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해요. 이 계산기는 현재 보증금과 월세에 5%를 곱해 갱신 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보여 줘요.
계산 예시
보증금이 3억 원이고 월세가 없는 전세라면 상한은 3억 원 × 1.05 = 3억 1,500만 원이에요. 1,5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은 1억 500만 원, 월세는 84만 원까지가 상한이에요.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% 이내로 계산해요.
알아 둘 점
- 지역 조례: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어서, 해당 지역 조례가 있으면 상한 칸에 그 비율을 넣어 계산하세요.
- 감액은 제한이 달라요: 5% 상한은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이에요. 감액에는 같은 비율 상한이 없어요.
- 계약갱신요구권: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증액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돼요. 구체적인 적용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.
- 월세 전환: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전환율은 별도 기준이 있어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.
집을 옮길 계획이라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전세자금 이자를 가늠해 볼 수 있고, 계약 전 서류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건축물대장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임대인이 5%보다 더 올려 달라고 하면요?
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증액 청구는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요. 다만 새 계약을 합의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5%인가요, 각각인가요?
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대해 5% 이내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계산기는 보여 줘요. 둘을 합산해 조정하는 경우 등 구체적 적용은 계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1년 안에 또 올릴 수 있나요?
법에는 계약이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.
이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?
아니요. 참고용 계산이에요. 실제 계약과 분쟁은 법령 원문과 지역 조례,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참고용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정확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.